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행위의 신뢰성 확보, 능률성 제고, 형평성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긴요하며, 따라서 행정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공공가치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을 떠난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정치세력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간혹 보고된다.
장성에서 전남도청·장성군청 퇴직 공무원 100여 명이 민주당 김한종 군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퇴직 공무원들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공무원들은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직장보다 내부고발이 많을 수 있지만, 내부 고발자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수십 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는 어떻게든 다시 대민 서비스로 환원하는 게 옳은 측면도 있다. 이 퇴직 공무원들 100명이 김한종 후보를 지지 선언했는데 왜 김한종인가.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유두석 현 군수와 함께 오랜 시간 근무를 했는데 유 군수를 선택하지 않고 김한종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오랜 시간 유 군수와 일을 해봤는데 유 군수보다는 김한종 후보가 더 좋아서가 아니겠는가. 퇴직 공무원들은 김한종 후보 지지 선언문에서 “전남의 관문인 장성군은 예로부터 문향과 충절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4만3천여 장성군민에게는 하서, 노사, 망암, 지지당(송흠) 선생의 얼이 살아 숨 쉬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30여 년의 긴 역사는 장성군민을 반목과 갈등으로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산업경제 등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그 어느 부분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생 여정 절반 이상을 지방 행정에 몸담아 온 우리로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장성발전과 장성군민의 자긍심을 다시 일으켜 줄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20여 년간 군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장성 출신 최초로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남도의회 의장으로서 최초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을 지내면서 능력을 입증한 김한종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성군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수준을 면치 못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유 군수에게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 흔적들이 모여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되고 있다.
1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모였다면 쉬이 생각하며 넘길 일이 아니다. 왜 이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금, 다시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는지, 왜 함께 근무했던 현직 군수를 선택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선택했는지는 깊이 생각하고 귀 기울여야 하겠다.
영광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이 김준성 군수를 지지하고 나섰다.
영광군 공직자 출신 112명이 “청렴한 김준성 영광군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선 이후 공직사회가 가장 혼탁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40여 년 영광군 공직자로 생활해 오면서 청렴한 영광군수 후보가 적합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김준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현직 장성군수와 영광군수가 동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유두석 군수는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김준성 군수는 지지를 얻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잣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