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투자경제과>
“레미콘 노사갈등, 영광군 중재역할 나서야”
허가사업 사전 주민설명 미흡 레미콘 노사 협의 마련해야 사업 투자 전 안전장치 필요
집행부가 허가를 내준 사업에 대해 사전 주민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소 의원은 안마도 소재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입지선정과정 속 공문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점과 입지선정위원회를 지역 대표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해상풍력, 태양광, 기차 사업 등 다 똑같이 지역주민들은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소 의원은 “모든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문제가 없을 때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탁상공론의 행정을 하면 주민들과 업자들 간의 싸움만 일어나기에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남종 투자경제과장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레미콘 업계 노사갈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장기소 의원에 따르면 노동자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광은 레미콘 한 대당 판매가격이 4만8,000원, 함평은 4만2,000원으로 영광이 폭리를 취해 군민들의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사측에서는 “단계별 인상이 아닌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 요구는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으며, 민노총이 빠진다면 협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다음 달이면 택배기사 등을 특수 노동자로 대우하게 돼 이러한 입법에 따르면 부당한 것이 아니고 4대 보험도 들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양자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사대립을 통한 피해로 건설업자들도 시위에 나서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노측에서 건설을 못하게 막아서 일부 노동자들이 경찰서에 연행되는 등 파장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협력사업에서도 레미콘 사업이 차단됨에 따라 다른 사업체나 지자체에서 레미콘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군에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서로 이해를 통해 노사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마산단의 투자유치금 미반환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에 따르면 “대마산단에는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가동한 회사가 총 33개로 나머지는 계약해지, 보류, 계약 포기를 하고 있다. 총 15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사업들에 대해 사업보조금, 시설보조금이 일부 지원됐으며 21억가량의 반환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5,000평의 땅에 저당권 신청을 했으며 15억 원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영민 의원은 “사람들이 일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투자자 모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판단을 잘 해야 하며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준비로 군이 막대한 손해를 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안전관리과>
코로나·홍수 피해, 신속 지원 요청
신속한 지방하천 보수작업 택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 중 불갑천 등 지방하천 보수, 택시업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장기소 의원은 “지난해 폭우 피해가 있었던 불갑천이 또다시 장마철을 맞이해 피해를 볼 수 가 있어 예방이 필요함에도 이미 시작됐어야 할 사업이 아직 준비 단계다”라고 지적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은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용역에 맞춰 미흡지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불갑천은 40km 길이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도에 건의 및 요청을 완료했으며, 승인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기억 의원은 또 다른 지방하천 보수작업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장마철이 다가오는 만큼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은 “파업에 따른 철근과 레미콘 수급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업체나 군에서 대체 방안을 의논 중이며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택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는 지역 홍보물 부착을 통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장기소 의원은 택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상사화 축제 등 홍보 문구나 포스터를 택시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군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코로나 상황 속 읍·면 축제 지양해야”
읍·면 축제 개최 여부 논의 역사문화관광체험 방향 제고
읍면 축제 예산이 보다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기억 의원은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속 읍면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 고민해봐야한다”며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직 문화관광과장은 “상사화축제 등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온라인으로 연계할 계획이며, 축제는 그대로 개최할지, 축소 개최할지 검토중에 있다. 축제 자체는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여러 무분별한 축제를 통합하는 등 읍면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역사문화관광체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회 의견이 수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기소 의원은 “박물관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50년대 한국문화 체험 등 역사적으로 삶의 현장을 재현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요청했지만 현재 추진상황은 역사와 인물 바탕으로 되고 있어 추진 목표와는 다르다”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진행하면서 의회 의견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 과장은 “말해주신 의견대로 시정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