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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255회 임시회…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2020년 02월 25일(화) 19:59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가 지난20일까지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 의회는 지난 10일부터 각 실과별로 주요 사업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 의원들은 주요업무 보고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임시회 기간 중 축수산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등 일부 실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약·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축수산과>
해수찜 치유센터 우려 곧 현실로…퇴비부숙도 유예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해야

축수산과 소관 주요사업 중 퇴비부숙도, 축산자원개발부, 함평천지한우 암소개량 지원, 해수찜 치유센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퇴비부숙도 검사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함평 관내 축산 농가들을 위해 도에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퇴비사 설치와 관련해 군 조례 수정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인 의원은 “퇴비사 설치에 여러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는 괜찮다치더라도 대규모 농가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농가가 많다. 비닐 등을 설치한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해달라. 또 1개 읍면에 최소 3개 농가가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현웅 의원은 “함평 축산농가가 1,600여 농가가 있는데 당장 3월25일까지 기준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남도에 제도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안순영 축수산과 과장은 “현재 군에서 퇴비사와 관련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수정하고자 추진중에 있다. 퇴비사에 ‘처리시설’을 제외하는 등 진행중이나 타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애로가 있어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이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9월 이전이 확정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관련해 이주민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임 의원은 “보상문제와 관련해 이주민 요구 정확히 파악해 방법찾아보길 바란다. 또 이주민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인데 사회단체서 일원화해 위원회 구성해 방법 모색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순영 과장은 “국가서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검토 중이기에 보상문제를 아직 해결 못했다. 8월 이후로 보상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감정과 주민 의견 수렴후 토지보상부분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천지한우 암소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정란 이식한 개량소는 관외 반출을 제재하고 관내에서만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영인 의원은 “군비로 지원하는 수정란을 이식한 개량소를 관내에서만 반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횡성에서도 개량된 암소의 관외 반출을 금하고 있다. 그만큼 군비를 투입한 만큼 군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군이 국비 포함 54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9월 완공한 해수찜 치유센터 개장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정임 의원은 “군에서 위탁 준 사업이기에 시기 내에 추진해야 하는데, 추후 문제발생을 염두해주고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했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정경임 의원도 이에 대해 “해수찜 치유센터가 모 언론에 거론됐는데 애초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결국 문제로 발생됐다.이 부분을 간담회 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순영 과장은 “원래 2월26일 개관키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돼 4월초로 마무리 지었다”고 답변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제 선순환 위해 지역화폐 1만원권 발행 주문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중 함평사랑상품권, 장애인콜택시,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함평사랑상품권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김영인 의원은 “지역화폐를 5만원으로 지급할 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일부만 사용해 나머지는 현금화하고 저금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상품권이 실질적으로 5만원으로 발행할 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5만원권 대신 1만원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라고 제안했다.

윤영선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상품권을 70% 사용시 현금으로 돌려드리고 있는데, 말씀처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1만원 이용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심야 예약제 폐지를 주문했다. 이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한다는 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이어 콜택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영인 의원은 “야간 예약제를 시행하고자 하나 환자 발생시 아파도 예약하고 아파야 하나? 예약제를 폐지하고 전화하면 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응급상황시 119를 사용할 것이면 장애인 콜택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조성사업을 두고 사업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현웅 의원은 “예비 귀농인이 귀농과 관련해 터득한 후 정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대부분은 지인과 고향 등 이유 있는 사람이 주를 이루나 맹목적으로 귀농하는 경우는 희박하다. 사업계획서로 이행할 수 있는 자격 갖췄는지 심사를 확실하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윤영선 과장은 “군이 올해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에 함평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전관리과>
CCTV 센터 보완 철저…지방도 825호선 조속히 추진 요청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사업 중 노후 교량 재가설사업과 방범용 CCTV설치와 보완철저 요청 등의질의가 쏟아졌다.

김영인 의원은 “지난해 저동교 찾아가보니 교각이 부실하고 큰 차가 못 지나다니고 있어 안전부실·이용불편 등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방범용 CCTV 설치와 통합 관제센터 보완 철저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형모 의원은 “가을에 농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CCTV 관제탑에서 관할하는 기기를 방범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요청했다.

허정임 의원은 “CCTV 근무자들이 관제센터에서 관찰한 내용과 관련한 뒷말이 읍내에 퍼지고 있다. 주의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지방도 825호선 SOC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자이름 민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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