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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골프장 추진 놓고 군·민 갈등 심화

대동면 금곡리 일원 27홀 조성
지난 2월 실시계획인가 접수돼
환경 피해·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 시행해골프장 허가 반대
군, “설계변경·공청회 의무 아냐”

2019년 05월 14일(화) 15:00
“친환경 지역인 대동면 월송마을 주변에 골프장이 웬 말인가. 생업에 위협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생겼다.”

지난 8일 함평군청 앞에서 대동면 월송리 등 4개 마을 일부 주민들이 ‘함평 아델리아 CC조성사업’을 두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골프장이 들어설 대동면 해당 부지는 청정지역으로 지난 1993년부터 친환경 농법을 시작해 나비골월송영농조합을 설립, 친환경 선도 농가로써 지역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이뤘다. 이어 지난해 친환경 유기 생태마을로 지정받았다.

그런데 올해 2월 ㈜베르힐컨트리클럽이‘함평 아델리아 CC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부터 함평군과 대동면 인근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동면 월송리 등 4개 마을 일부 주민들은 “군이 당초 사업에 없던 절대농지를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에 포함, 골프장 인근 주변 친환경 농사에 지장을 주는 등 환경 피해가 큰 사업을 추진함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함평군에 요구하고 있다.

군은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사항이라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2004년 ㈜HK레져와 대동면 금곡리 일원 166만3,000㎡ 부지에 27홀(회원제)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65억원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사전환경성 검토 등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2008년 11월 군 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은 백지화돼 지난 2014년 12월 말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또한 골프장 건설은 2016년 ㈜CP코리아(대표 김성모)가 사업을 확정하고 1년 내 100억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골프실습장 유치에 나섰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6번의 심사 끝에 의견을 불수용하며 이마저도 무산됐다.

올해 2월 골프장 재추진에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2월~3월 경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했다.

군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지난 9일 대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친환경 농업 및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이 △농업용수 부족 시 농업용 관정 개발 △골프공 낙하 위험지 수목 식재 등 안전망 설치 △미생물 제재 등 무농약 사용 등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을 시위 관계자는 “군은 사업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주민의 입장과 지역의 여러 제반 상황이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절대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 명백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새로 들어서면 세수확대는 물론, 외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사업장과 인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민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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