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군정질문
영광군의회가 지난 9월15일~10월7일까지 23일간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실시했다. 지난 30일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본지는 본회의에서 진행한 구두로 진행된 군정질문 주요내용을 간추려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주
■ 장영진의원
대학 무상교육 지원·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필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인재 육성 기금을 활용해 대학 무상교육비 비진학자에 대한 자기개발비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영광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총무과장 장남종 : 우리 군 인재육성기금은 2025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칭 우리 아이 희망키움 교육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대학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고민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군 특성화 고교 지원 사업으로 진로체험센터 운영과 취업 연계 진로 활동 자격증반 공무원반 기업체 탐방 경비 지원 등을 위해 3개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며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영광공고 이모빌리티과 전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과 이모빌리티 실습장 구축 등을 위해 4억 5천만의 사업비를 대응 투자하기로 했다.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가족구성원까지 고려해 최소 1만 2,000 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집단을 지역 경제의 큰 축으로 담당하는 또 하나의 산업된 만큼 자영업 지원센터의 설치를 영광군에 제안한다. 영광군에서는 앞으로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경제에너지 과장 김용연: 자영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우리 군의최적화된 자영업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읍면별 거점형 어르신 공공지원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께 영양을 갖춘 하루 두 끼 식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해주길 바란다.
노인가정 과장 김희종 :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경로당에 대한 공동 부식비를 2배 확대 지원할 것이며,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만성질환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어르신 공공지원센터은 전문가 자문 어르신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우리 군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푸드플랜 활성화
웰빙 트렌드의 확산과 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인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앞으로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우리 군의 경우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 또 재단법인 설립 각종 시설 신축에 따른 출자금 및 사업비 등 많은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된다.
앞으로 푸드플랜이 활성화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
1차 산업으로만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꾸준한 소득 창출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의 대안으로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제기된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농산물 가공센터 설립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자 : 현재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센터는 농업인의 가공창업 지원을 위해 가공 교육 및 기술 보급 등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과 필요한 예산 사업비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30억 원 정도이고, 가공시설 설립을 위해 국비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
■ 정선우 의원
한부모가족 실질적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은 소득 재산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월 35만 원 생활비와 군 자체 사업으로 5만 원 제수용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매우 열악하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
노인 가정과장 김희종 : 우리 군 한부모 가족은 165세대 433명으로 한부모 가족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고등학생 교육비 생활지원금 등 8종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체 사업으로는 한부모 가족에게 명절 제수용품비를 세대당 5만 원씩 연 2회 지원하고 있으며 영광군 가족센터에서 학부모 역할 지원 프로그램으로 영광군 가족센터를 통해 집단 상담 및 1박 2일 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일영 의원
현재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22개 시군 중 급여 체계가 중하위권에 있다.
일선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안정적인 급여 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집행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 :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일환으로 문체부 주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서 군체육회에서는 지난 21년 7월 28일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결정 및 21년 10월 21일자에는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당을 비롯한 급여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중단과 재추진 등의 갈등을 노출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군 체육회 측과 생활체육지도자 간의 노사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군에서는 군체육회로부터 노사 합의안을 토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 시 현실적인 방안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최근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환경의 인력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 농민이 감당해야 할 노동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졌다. 여성 농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부에서 내년에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김강헌 의원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 방안
주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0명 규모의 임시주차광장을 조성했으나 구 우시장 주차장은 영광읍으로 들어오는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조성된 단순 주차장만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재무과장 이영길 : 2020년 7월 유료화 시행 이후 주차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17만 9,732대 2021년도에는 37만 2,147대 2022년 8월 현재까지 26만 1,419대로 올 평균 3만 1,280대 일평균으로 1,043대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 주차 그동안 주차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유휴 시간대에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
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폭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음에따라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의원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영광군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 : 쌀 시장의 구조적 생산 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국비에서 지원되면 국비 사업을 하고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로 해서 100회 이상을 확대하겠다.
정부의 대체 자율 감축 협약을 통해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함은 물론 참여 농가와 법인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염산 봉덕산 인도개설 사업 추진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봉독산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산불 발생 시 조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봉독산 내에 추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해달라.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 지금까지 염산 봉덕산에 4km의 임도를 개선했지만, 추가로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데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에 전라남도 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바로 설계에 착수해 내후년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염전 확대 방안 강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천일염이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염산면 송암리 위치한 군유염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 : 현재 염전 평당 공시지가는 3만 원 이하이나 실거래가는 16만 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앞으로 현재 위치한 군위험전 인근에 폐전 신청이나 매매를 원하는 소유자가 있다면 매입 가능 여부를 묻고 감정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군위염전으로 매입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신동진 별을 대체할 수 있는 참동진 벼 대책 방안 강구
여기에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인 참동진 벼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전라북도나 인근에서는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신동진을 대체할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참동진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자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동진을 대체해 참동진으로 재배하는 것은 계속 지역 적응 실증을 하고 시험 재배와 함께 농가 반응과 rpc 관련 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
청년층이 농업인으로 유입되는데 걸림돌로는 농지 확보 자금 조달 교육 훈련 등의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자 : ICT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입해 경영실습 임대농장 5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실습 농장 5개소를 선발해 청년들이 선도농가에서 작물 재배 및 실습 기술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행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 용농 초기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 청년농업인 육성 보조사업 보조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추진해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장기소 의원
첫 번째 농업보조금 회수 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첫 번째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과 월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의 부실행정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 세 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 한 이유 세 번째 부실사업을 주도한 실무 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유 네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섯 번째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며, 군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란다.
강종만 영광군수 :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업무 추진 시 위법 부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고 군 자체 감사가 사정상 어려움이 따를 시 상급기관의 감사 요청을 검토하겠다.
청년 창업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현재 청년창업센터 및 아동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청년센터는 기존대로 건립하되 육아센터는 인구소멸기금을 활용 새로운 부지로 변경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강종만 영광군수 : 청년 창업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설계 당시 총 사업비는 123억 3억 원이었으나 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6억 원을 감액하여 11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명분 없고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위는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시했다.
현 부지에 융합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게 된 배경은 주변의 공공기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아파트 빌라 등도 상당수 신축되어 있어 부모들이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케이션 활성화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장기 재택근무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오케이션은 인구 소멸 지역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 오케이션 사업을 영광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 : 우리 군도 국내 주요 기업 단체 대상 워케이션 제휴 협약 영광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군 실정에 맞는 워케이션 산업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인구 감소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현재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인당 8만 원 도비 3만 원에 그치고 있다.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은 보훈 명예수당으로 1인당 70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도비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만이 도비 2만 원을 지급받고 있어 현 영광군 조례상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수당을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 : 21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은 7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2개 시군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지급 내역을 비교해 보면 보훈 명예수당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4개 시군과 8만 원을 지원 중인 해남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우리 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 중이다.
보호 및 참전 명예수당은 지난 20년 9월 29일 조례 개정에 의해 2년 전인 21년부터 증여 지원 중으로 조례의 개정은 어려움이 있으며 추후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