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립 따른 주민 지원금 지급 등

영광군의회 강필구·장영진 의원이 지난 25일 영광군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군정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나선 강필구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등 친환경 발전소 건립에 따른 농지,염전 소멸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태양광 시설 건립에 따라 농지 감소나 마을 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지할 방안은 없으"며, 태양광 시설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에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편법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낮추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법률 개정과 발전시설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의 방법을 모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장영진 의원은 "공익수당 지급액을 확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2003년 부터 2020년까지 농업소득이 낮으며, 농가 소득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간접 지원금에 의한 이전 소득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제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이전 소득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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