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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불법점거 논란 태양광 발전시설 강력 단속

발전시설 시정기간 도래 했으나
철거 미완료로 14일 고발조치
준공검사 미완료 68건 전수조사

2021년 07월 26일(월) 11:39
함평군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이 최근 국유지 불법점용 논란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이 사업장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군은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정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철거가 미완료돼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로 간주, 지난 14일 고발 조치했다.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완료 후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한전에서는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허가서만 구비되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이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6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고 이 중 10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군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업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군은 준공 예정 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준공 조치토록 통지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농지, 국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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