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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칙 제멋대로’ 함평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2021 전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26건·행정상 30건 적발
인사규칙 개정시 의견수렴 생략
자격증 가산점 업무처리 부적정
산림휴양사업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각종 사업 절차 미이행 ‘수두룩’
군, “행정시스템 전반 재정비할 것”

2021년 07월 26일(월) 09:59
함평군청 전경 ⓒ 함평군
인사규칙 개정절차를 무시하고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함평군의 부적정한 행정 행위가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함평군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분상 26건 49명, 재정상 11건 9억100만 원을 포함해 행정상 30건을 적발했다.

행정상 처분 30건 가운데 19건은 시정 , 3건은 주의, 2건은 개선, 5건은 통보, 1건은 기관경고 조치됐다.

함평군은 지난 2019년 11월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한 자격증 가산점 조항을 폐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자격증 가산점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함평군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된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81명에게 가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가 하면, 일반직급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해 놓고도 66명에게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였다.

김한종 전남도의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분권, 지방 내에서의 분권이 세심히 고려돼야 하며 지방의회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자치분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다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인사규칙 개정절차 등을 미이행한 당시 담당자에게 훈계 조치를 내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을 소속 지원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함평군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쌈지숲 조성 등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을 목적으로 8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역이 아닌 곳에 부당하게 진행하기도 했다.

도는 사방사업 등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 하자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함평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훈계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3종에 대한 물품 및 관급자재 등의 구매계약이 부적정하게 체결된 사항도 적발됐다.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시 납품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구매는 불가하다고 규정돼있으나, 부당하게 분할 구매해 1억 2,200만원 가량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및 유가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은 경징계 조치됐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항을 점검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함평 A요양원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원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요청하자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검토도 없이 행정처분을 과징금 4,200만원으로 임의 변경 처리했다.

도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정당한 처분 기회를 상실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했다고 판단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2명에게 훈계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무자격자 전광판 구입·설치 부적정, 2020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지급 부적정,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부적정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지적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엄중한 공감대를 형성, 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했다.

이상익 군수는 “지난 2월에 실시된 전남도 감사결과는 군수권한대행 등 과도기에 발생한 부실행정의 산물”이라며 “군수 주재하에 전남도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회의를 갖는 등 잘못된 행정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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