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증빙서류 없어 지원불가 수두룩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등록증 ‘필수’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등 신청률 0%
조건 없는 전체 농민대상 재난지원금 요구
정부가 농촌체험휴양마을·화훼·친환경 등 5개 분야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까다로운 신청조건으로 지원금을 못 받는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영광군은 코로나 극복 영농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5월14일까지 연장했지만 매출감소 증빙 서류 등 복잡한 신청 조건으로 추가 신청할 농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와 ‘소농 지원 바우처’ 등 첫 농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의 경우 ▲화훼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광은 ▲화훼 34농가 ▲친환경 30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 ▲말 생산농가 1호가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까지 영농지원 바우처를 신청한 곳은 ▲화훼 9농가 ▲친환경 26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0농가 등 총 36곳으로 신청률은 50% 정도에 그쳤다.
바우처를 받으려면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하는데 상당수 농민들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 A화훼 농원 운영자는 “문자가 오는 농가가 신청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문자가 안왔다”면서 “현금거래도 있는 편이라 매출 감소 입증도 어렵고 지원요건도 까다로운 거 같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화훼 농가의 경우 개인 거래가 많은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래확인서와 매출 작성 및 통장내역까지 필요해 매출증빙 서류 준비가 어려운 농가가 많아서 신청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수 지원요건인데 고유번호증만 보유중이라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3개소였다.
영광 B체험마을 대표는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 제출도 쉽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고도 못해서 아무 것도 지원받은 게 없다. 매출액도 거의 없고 힘든 실정이라 지원금을 신청하러 갔지만 해당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농민이면 다 주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황당했다. 무조건 주는 것처럼 홍보하지 말고 해당사항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광 C체험마을 운영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거의 다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금 부담도 있어 우리 같은 업소는 거의 다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가 없다고 하니 너무 부당한 것 같다. 이 부분은 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성의 경우 ▲화훼 17농가 중 9농가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137농가 중 20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10농가 중 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수매품목인 친환경 ‘벼 농가’가 제외돼 신청 농가가 20호에 그쳤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등 다른 부처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이 불가하거나 소득 증빙서류 부족으로 신청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의 경우 지난 20일 기준, 전체 화훼 11농가 중 5농가,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 52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중 3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
장성과 마찬가지로 영농지원 바우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의 경우(30만원 지원) 전 농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소농직불금을 받는 대상자에 한한 ‘선별지급’으로 대다수 전업농들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영광 농가 수는 7,584개에 달하지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자로 2,229명에 그쳤다.
백수읍 김모(56)씨는 “지급 대상도 제한적이고 신청 절차도 복잡해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농번기라 바쁜 와중에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헛걸음만 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건 없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 신청률은 영광 94.6%(2,110명), 장성 75%(8,406명), 함평 82.8%(1,875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조한 신청률로 영광은 8월13일, 장성 8월30일, 함평 8월13일까지 신청 기한을 각각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