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서른 살,‘풀뿌리 민주주의’가야 할 길 묻다] 김형모 함평군의장
자율과 책임 부여 받는 동시에
제도적 지방자치 실현 이뤄야
중앙·지방정부 소통·화합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룩

김형모 함평군의장이 지난달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중앙과 지방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힘을 합쳐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서른 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분권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표정은 어떨까.

지난달 김형모 함평군의장을 만나 분권의 시대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편집자주

- 함평군의회 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의정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고민은 무엇인가.

▶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 모두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함평군의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동참하고 2020년 제1~3회 추경예산과 2021년 본예산 및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남은 임기동안 더 의미 있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소신은 무엇인가.

▶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치단체의 역량이 위기 극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기획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홀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힘을 합쳐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원칙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민 행복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발 나아가야 할 때다.

특히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주민의 가치가 핵심요소가 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군민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넘기고 중앙정부는 그걸 뒷받침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는 제도적 지방자치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함평군의회는 군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와 군민의 역량을 높이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군정을 이끄는데 있어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 군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함평군민을 위해 동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함평군의회는 함평군의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의회 고유의 권한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지수 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대화와 협치를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가는 생산적인 의회 상을 정립해 함평군 발전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

- 지방정치에서도 다양한 의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당리당략 등 다양한 갈등관계가 빚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회 정치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나 의원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함평군의회는 매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대립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의 목표 추구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의정 활동에 있어 다양한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 간, 그리고 의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돼야 할 것이다.

-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지방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행정의 수요가 다양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전반기에 함평군의회는 강사를 초빙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 의회의 비교 시찰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등 내실을 꾸준히 다져왔으며 의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의회사무과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또한 주기적인 의원간담회 개최를 통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토론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전문성 향상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함평군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지난해 12월 9일부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있어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에 적용하는 일은 비단 함평군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의회에 부여된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신중한 논의의 과정들이 이뤄져야 한다.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성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함평군의회는 차근차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

동료의원님들, 전남시군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우려와 걱정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지방의원과 의회의 성장이 곧 지방자치의 미래다. 의원들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 함평군의회는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군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회, 공부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추구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현안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저희 제8대 의원들이 역량을 결집해 남은 임기동안 민생현장의 실태를 직접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다면, 더욱 내실 있는 의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더해 여러 선진 사례를 체험하고 주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수와 간담회 등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원 모두가 공부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함평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중앙정부, 집행부 동료의원, 함평군민들에게 한마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8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출범 이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주시면 그에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렴하여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함평군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냄으로써 더 행복한 함평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군민을 섬기는 의회,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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