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번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경제성 조작,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 이후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런 여당을 향해 검찰 흔들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다”라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었다”라고 밝혔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라며 “도를 넘은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을 했다”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참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척인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지진 때문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도 그 피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자로에서 튀어나온 핵연료는 수습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물을 부어서 식혀야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이미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일본 정부는 안전에 대해 기준치 아래라며 바다에 무단방류 할 태세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어떠한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빛원전은 말 그대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증거해 보이고 있는 중이다.
증기발생기 이상 문제로 가동한 지 20일 만에 멈추섰던 한빛원전 5호기가 다시 원자로를 냉각시키고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 2일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최근 한빛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봉 사용 오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원자로 냉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 측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원자로 헤드 보수작업 과정에서 인코넬 690 재질로 용접해야 하는 부위에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하는 등 규격에 맞지 않은 재질로 용접을 한 점을 발견,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추가 용접봉 사용 오류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이번 조사도 쉽지많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자로 헤드에 연결된 관통관 84개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데다 6개월의 작업 과정을 전부 들여다봐야 하는 작업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발전 시스템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결정해보라 하면 누군들 쉽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허구한 날 고장 나고 작은 고장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의 핵심설비인 원자로 헤드의 구조상 문제인 부분에서 결함과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제어계통의 이상으로 가동하자마자 스톱되는 형국이다. 가정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이 아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해야 할 시스템에서 이런 고장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전이 수명이 다 했다면 이제 그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보강을 한 후에 10년 20년 더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은 감사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의 잘잘못만 따졌다. 원자력 발전의 운영은 어느 단면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결정이든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