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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의회, 제262회 임시회…추경 등 9건 심의

9~23일까지 15일간 의정 돌입
코로나19로 방역 조치 강화
추경예산, 조례안 9건 심사해

2020년 09월 15일(화) 14:01
함평군의회(의장 김형모)가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군 의회는 지난 9일부터 각 실과별로 제2차 추경과 관련해 주요 사업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역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임시회 기간 중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체육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 요약·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함평군의회(의장 김형모)가 지난 9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임시회 개회 전 모든 의원석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해 회기 중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인원도 제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종준 의원) 등 의원발의 1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의 조례안으로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회기 첫날인 9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9일에서 22일까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김형모 의장은 “코로나19와 각종 재난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추경 예산안 등 주민불편해소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집행부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의회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영화, 예술 작품 신중해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서 영화 제작 지원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야외 자동차극장 등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코로나 19로 다수 사업이 줄줄이 삭감된 가운데 영화 ‘가시고기’ 제작 지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사업은 내달부터 2021년 9월까지 순수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군은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와 지역 축제의 직간접 홍보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회는 영화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영인 의원은 “작년에도 이 영화를 하겠다고 해서 제작사에서 찾아왔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함평 정서와 맞지 않아서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알고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막상 영화가 우리 정서랑 안 맞으면 원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경임 의원은 “시나리오 나오지 않은데도 예산 주는 건 맞지 않다. 우리 생각처럼 군비 3억 한도 내에서 함평을 홍보하면 좋은데 중간에 (제작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낙구 문화관광체육과 과장은 “사업비 지원은 영화 시나리오까지 확정됐을 때 가능한 것이며, 시나리오 검토 후 맞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안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전문가들로 구성돼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공성·장소성·환경에 맞는 작품 제작이 아닌 지역 정서와 동 떨어진 예술작품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엑스포공원, 화양근린공원과 수산봉, 읍 시가지 일원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정현웅 의원은 “공모를 추진하더라도 함평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인 등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인 의원은 “예술성이 아무리 좋아도 함평 정서와 맞지 않으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와 다를 바 없다. 우리 군민 중에는 예술성 감각이 높은 사람이 있지만 현실 여건에 맞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획감사실>

공약이행평가단, 합리적인 위원 구성 절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전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조례안은 공약사항 관련해 관리 지침을 공약 시행 계획 수립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개가 중요시되기에 공약사항 관리뿐 아니라 전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에게 의견수렴 한다는 골자다.

이번 조례와 관련해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방식을 두고 중복된 위원 지향, 공모를 통한 합리적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소위 입맛에 맞는 위원이 구성됐을 경우 소신에 맞는 전문가 입장에서 올바른 평가를 제시하는 게 아닌 흐려진 평가 기준으로 군정을 이끄는 수장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현웅 의원은 “이런 공약이행 평가단 정도는 전 군민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위원회 구성이 입맛대로 구성된다면 ‘NO’가 아닌 ‘YES’로 통하기에 분명한 제시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감춰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은 “공모도 장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의원님이 은퇴를 하신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하면 별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으시다.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절충안 쪽으로 가는 게 차선이나 현재 조례에는 없지만 추천, 공모도 포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일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위원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러 위원회가 생겨나면서 민간 위원 중 일부는 중복으로 위촉된 경우가 허다해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허정임 의원은 “함평 읍내 거주하시는 분 중 우리 군청 위원회 소속되신 분이 많은데 대다수가 1 명이 최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다. 한 사람이 두, 세 가지를 하는 것은 ‘NO’라는 단어가 없어진다. 중복되지 않게 뽑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조례를 미리 만들어 제정한 후 평가단 선출하는 것도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영 기획감사실장은 “총무과에서 위원회 관리를 하기에 총체적으로 한사람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선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겠다. 이번 경우 군수님 선정되고 나서 평가단을 구성해야했기에 미리 선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기자이름 민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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