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기금·지자체 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 긍정적검토중
일각,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영광·장성·함평군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각 군은 4월초 전남도와 함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되면서 중복지원 허용 여부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장성군 예산담당은 “전남도에서 내린 방침에 따라 중복지원 허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중삼중 선심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안그래도 불안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에서다.

정책 목적에 부합한 치밀한 전략 설계와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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