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코로나 존버’…영광·장성·함평군, 긴급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아동 양육비·기초수급 생계비·긴급생활비 등 한시적 확대
지자체 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 ‘관심’
군, 복안 마련 골몰…“가용예산·예비비 활용 재원 확보할 것”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영광·장성·함평군이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을 앞다퉈 확대하고 있다. 각 군은 예산을 긁어모아서라도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광·장성·함평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직접 복지 지원책은 크게 네가지다. 아동양육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전남형 생계위기 긴급 생활지원이다. 재난 상황에 따라 약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키로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게 됐다. 각 군은 기존 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연계해 중복 지원하는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다.
아동양육비,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지역상품권·바우처로 지급
각 군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예산규모와 대상자를 살펴보면 영광군 10억 3,000만원·2,580여명 ▲장성군 7억8,000만원·1,960명 ▲함평군 3억6,720만원·899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액 국비가 투입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이다.
영광군과 함평군은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는 전자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 미보유 가정은 6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전남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장성군은 장성사랑상품권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 각 읍면 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확인증을 받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6일부터, 장성군은 10일, 함평군은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 52만원부터 6인 192만원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4`~7월분이 지급된다. 장성, 함평군은 4월 중 일괄 지급하며 영광군은 4월, 6월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설)는 1인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2만원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이다.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추진 계획 일부 조정 불가피…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할까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금과 정부 재난지원금의 중복 지원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전남도와 각 군은 중복 부분을 두고 재원 마련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복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자체별로 너도 나도 코로나 긴급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했기 때문이다. 중복지원 허용 여부와 지급대상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각 군이 전남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 계획중이던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가구를 대상으로 30~5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비율은 군비 60%, 도비 40%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에 해당된다.
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까지 가구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을 지급한다.
영광군 예산담당은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과 중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기에 중복 지원 여부를 알 수 없다”라며 “5월 중 열릴 추경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사용하고 있다. 가용예산과 예비비를 투입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