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2019 행정사무감사 마무리(1)
장성군의회가 지난 11월25~26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재진)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제출 자료 심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고재진 위원장은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33건을 조치했다. 본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면에 간추려 게재한다. /편집자주
행정자치위원회 - 권고 33건
■ 기획감사담당관 –3건장성 먹거리 홍보-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장성의 특색 있는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가 필요계획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대규모 사업 추진시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대규모 신규사업은 이월사업 마무리 후 추진- 권고 조치 : 김미순 의원- 이월사업 규모가 천억원이 넘는 실정으로, 신규사업은 이월사업이 마무리 된 후 타당성을 따져서 추진하기 바람
■ 총무과 – 5건잦은 인사이동 지양, 공무원 전문성 배양-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대민부서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은 담당자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배치해 공무원이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인사 정책 추진공무원 출산 장려 정책- 권고 조치 : 김미순 의원- 공직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지원 조례 등 발굴해서 출산 환경 조성남면 이장선거 논란 관련 현행 규정 개선-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남면 덕성마을 이장 선거 및 임명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규정은 개선안 마련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관내 실시-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공무원 등 각종 역량 강화교육이 관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권고 조치 : 오원석 의원-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복지포인트를 확대해 공직자 사기 진작
■ 주민복지과 – 4건차상위계층 복지 사각 최소화 - 권고 조치 : 김미순 의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복지가 이뤄지도록 지원대상을 꾸준히 발굴, 모니터링 해주기 바람효도권 시행으로 목욕비 인상 부작용-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효도권이 시행된 후 일부 목욕탕에서 비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해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주기 바람다문화가정 지원, 일반인 역차별 우려- 권고 조치 : 고재진, 오원석 의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이 많아 일부 군민은 역차별을 느끼고 있음. 일방적 지원보다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하는 방안 필요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철저-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모 요양원 회계비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 내역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 실시
■ 문화관광과 – 5건장성군 축제 담당부서 재정립 및 축제방향 설정- 권고 조치 : 김회식, 이태신 의원- 홍길동축제, 노란꽃잔치, 단풍축제는 본청 전담부서가 주관하고, 기타축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분류해, 장성의 대표축제를 내실 있게 키워야 함- 타당성 있는 조사를 통해 축제 방향 설정, 현실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대표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축제위원회를 법인화시켜 집중 관리해야 함파크골프장 조성 신속한 추진- 권고 조치 : 오원석 의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애로가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전남 도민체전 유치 대비 숙박·외식업소 정비 필요- 권고 조치 : 오원석 의원- 2022년 전남 도민체전 유치를 대비해 선수단 및 관람객 맞이를 위한 숙박?외식업소 현황 파악 및 사전 준비가 필요장성호 관광지 조각작품 활용 방안 모색-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장성호 관광지 내 조각작품 활용도를 높이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쇠퇴해있는 홍길동 테마파크를 장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 환경위생과 – 4건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확대- 권고 조치 : 임동섭 의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선정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컵 소독기 설치해 근무환경 개선해주기 바람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 대책- 권고 조치 : 임동섭, 김회식 의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시가지 및 납 공장 주변), 노후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등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확대 설치-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황룡강 등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내 문구에도 변화를 줘 방지 효과 제고유해물질 배출업소 관리감독 철저-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환경 유해업소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 환경오염 최소화
■ 민원봉사과 – 1건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권고 조치 : 오원석 의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왕래가 잦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성읍 관내 농협 등에 추가 설치 검토
■ 재무과 – 4건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주민의견 수렴 강화- 권고 조치 : 김미순 의원-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 부지선정 등 논란이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원만히 처리군의회 청사 건립 추진 미진- 권고 조치 : 김미순, 김회식 의원- 의회 청사 건립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심의 등 의회 공유 및 소통-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용역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심의를 실시하고, 의회와의 공유 및 소통이 이뤄지도록 개선군 소유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군 소유 재산 방치하기보다는 좋은 활용 방안을 찾아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제공하도록 노력(예시 : 송광초등학교 부지)
■ 보건소 – 3건각종 방역용품 공급 철저- 권고 조치 : 김회식, 고재진 의원- 군에서 제공하는 방역용품이 대상자에게 누락없이 전달되도록 지도 감독-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검토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 60세 이상 군민도 무료 접종 혜택 볼 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센터 전문성 강화-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고혈압, 당뇨병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등록관리센터 전문성 강화
■ 문화시설사업소 –2건문화공연 확대- 권고 조치 : 이태신 의원- 관람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문화공연의 양과 질을 확대북이 군립도서관 활성화-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북이 군립도서관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평생교육센터 –2건청렴문화체험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제고- 권고 조치 : 김회식 의원-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지역업체 소득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권고 조치 : 이태신, 고재진 의원- 거액이 투자된 홍길동 테마파크가 정체성을 잃고 쇠퇴하고 있어 대책 필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테마파크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