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2.10(화) 16:47
탑뉴스 최신뉴스 행정 의정 사회 농축수산 경제 교육 스포츠 선거 언론 사진뉴스 쓴소리단소리
농민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원천 무효”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영광군 농기계 시위 열어
변동직불제 폐지 선언은
농산물 가격 정책 포기

2019년 11월 21일(목) 10:14
영광군농민회(회장 배무환)가 지난 11일 영광군 농기계 시위를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광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항의하는 집회를 열였다.

농업인의 날인 지난 11일 영광군농민회(회장 배무환)는 영광군 농기계 시위를 열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포기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광군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은 25년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정부는 직불제 개편은 제1대책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변동직불제 폐지다. 변동직불제 폐지 선언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전부를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11월30일 전국농민대회로 직불제 개악과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정부와 결산을 볼 것이다. 11월30일 민중대회로 노동법 개악과 직불제 개악을 밀어 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중의 생존권을 걸고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원천 무효▲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11월30일 전국농민대회로 직불제 개악▲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박살▲11월30일 전국 민중대회로 노동법 개악, 직불제 개악 저지하고 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주장했다.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 값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 농민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자이름 민송이 기자
이메일
민송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공연전시 신설상가
축제명소 맛집음식
회사소개회사연혁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우리군민신문(www.yhnews.kr)등록번호 : 전남다00271|발행인 : 김난영 편집인 : 김난영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5-1 2층,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72
기사제보 : yhnews@nate.com대표전화 : 061-351-0365 | 대표팩스 : 061-351-0366
[ 우리군민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