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각종 사업 질문 봇물…다양한 지적·비판 쏟아져

제253회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 임시회가 지난 12~15일까지 4일간 본회의장에서 열렸다.6명의 의원들은 13개 실과에 33건의 질문을 쏟아내며 집행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타와 군정전반에 대한 시정·개선사항 등을 도출해 지적·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군정질문에서 나온 주요한 질의와 답변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주

함평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2~14일 3일간 실과소 별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면서 추가 질문 시간 10분을 확보함에도 준비한 질의를 끝마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각 의원들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확정 관련 ▲월야면사무소 신축 이전 관련 ▲빛그린산업단지 추진 관련 등 총33건의 질의를 펼쳐나갔다.

■‘원스톱 불허과’ 오명, 허가 처리기간 대폭 줄여야…신광면 주민 이주대책 강구

김영인 의원은 원스톱허가과 민원접수 처리 관련해 민원처리가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된 전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민들 사이에서 불리는 ‘원스톱 불허과’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민동의서와 심의위원 선정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민원 처리가 오래 걸린다며 불만이 많다. 부서별 허기 처리기간이 1주일에서 90일인데 절반으로 줄일 것”과 “조례에 없는 주민동의서 첨부하도록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주민동의서는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 법적인 것은 아니기에 굳이 할 필요없다. 심의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장단, 사회단체, 축사단체장이 한번도 심의위원에 들어간 적이 없다. 심도 있게 의논해 이분들이 참여할 필요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태 원스톱허가과 과장은 “도시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등 서류 처리기간이 장기화 됐다. 주민동의서도 법적인 사항은 없으나 주변 피해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폭 단축은 우리 부서의 큰 목적이다. 보완기간을 준수하고, 횟수도 줄이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확정 관련해 이주민 지원대책, 토지 매입보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업부지 내 마을 주민이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며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어 이주민 일자리 관련 신규 고용, 한우연구소 신설과 최근 대책위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관련한 집행부의 추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안순영 축수산과 과장은 “이전 확정 이후 매주 마을서 주민들 대상 면담을 추진해 의견을 파악중이다. 이주대책추진위를 결성하고 지원이주를 담당할 직원도 투입할 계획이다. 제안서도 월요일 4시에 받아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파악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관련해 함평군 유치를 위한 군의 특단의 대책 방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요금의 80/100 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스포츠 시설 전반적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최종욱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체육시설 이용으로 세입확충은 불가능하다는걸 인정한다. 내년도 스포츠 시설 전반적 점검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요금도 점검한다면 80/100까지 경감 가능하다”고 말했다.

■30명 위한 사이클로드, 추후 관리 어떻게?…인구 담당 부서 신설해서라도 주력해야

윤앵랑 의원은 사이클로드 개설 사업의 지연과 추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다. 윤 의원은 “관리가 잘 안되면 흉물이 되고 만다. 사이클로드의 경우 동호인이 30명 밖에 안되는 데 사업부지 관리는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창근 투자개발과장은 “추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선정돼 연계할 계획이다. 문제점은 엑스포에서 중심거리가 단절됐다. 명품거리 조성차원에서 자전거 공원뿐 아니라 단절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엑스포 공원에서 이용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보 문장터미널~ 경인장까지의 도로개설사업에서 토지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역 기관 단체장 또는 지역 원로 등과 소통해 원할히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 시기 내에 사업을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군 인구 늘리기 추진 관련해 윤 의원은 “38세이상 결혼자금 신청자가 지금까지 단 한명의 신청이 없다는 것은 홍보 미흡의 문제 아니냐”며 “ 나이 기준을 완화시키고 전국 6년 연속 합계 출산률 1위인 해남군을 벤치마킹해 신경써야한다. 우리군도 인구늘리기 부서를 신설해서라도 인구늘리기에 주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이를 완화시켜야한다는 의견 동의한다. 타시군 벤치마킹해 방안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보 산내리 소재 군유재산(토지) 부지가 꽃무릇 기간 외에는 사용용도가 없다며 인구유입과 관광활성화 등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했다. 또 토공 초화류 식재사업도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관련해 미해결 사업부지 문제 해결과 공사 기한대 사업 완료를 요청했다. 또 치유센터 등 기타시설 조성하는데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함평군 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시설 내 흡입기·산소호흡기를 갖춘 임종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임종실 설치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 설치요청이 어렵다. 그러나 국회서 임종실 의무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법안 발의 되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법안 통과 기다리기까지는 오래걸린다. 법안 통과 이전에 우리 군에서 따로 마련해주는 건 어떤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거라면 이부분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보다 비싼 장애인 콜택시 요금 재검토해야…황금박쥐 전시관 활성화 방안 모색

김형모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 일부 이용객 제때 오지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함평 장애인 콜택시 요금이 인근 광주광역시보다 높게 책정된 것과 콜택시 일요일 운행도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영선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함평군 콜택시 요금은 2km당 1,050원인데 광주는 2km 당 660원으로 함평이 더 비싸다. 금번 조례 개정시 2km 당 400원, 추가 1km 당 100원으로 개정하겠다. 일요일 운영에 대해서도 수탁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찾아가는 영화관의 저조한 이용실적을 지적하며 2018년 이후 사업 미시행 사유와 우리군 작은 영화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다.

현재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장성·영암·함평군만 작은 영화관이 건립되지 않았다.

최종욱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우리군은 ’17년 3차례 운영 결과 접근성이 좋지 않고, 상영작이 때 지난 영화로 관람객 24명 내외로 추진하지 못했다. 추후 문화재단에 신청해 꼭 추진해보겠다. 작은 영화관은 공모 뉴딜사업에 선정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에 불과하기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보고서 내용 보면 터무니가 없다. 함평교육청 3층에 유치하겠다지만 630평방미터 면적인데 3개 단체가 한 층에 들어가기에 영화관이 70여평밖에 안된다. 관람좌석도 15석 밖에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과장은 “엑스포 공원에 작은 영화관을 새로 지으려면 20억원 정도 소요 예상된다. 타 실과와 협의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금박쥐 전시관의 관람객 수가 나날이 저조해짐은 전시관과 축제장과의 접근성과 홍보 미흡이 원인이라 지적했다. 이에 구름다리와 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했다.

박윤수 엑스포공원사업소장은 “2019년 SOC사업 3개년 사업 신청했으나 탈락됐다. 지속적으로 국비 건의해 예산 확보하겠다. 활성화 방안으로 주제 영상관 매표소 위치 이동을 위해 협업부서와 긴밀한 협조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 전문인력 채용이나 수의사 동물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전시동물 관리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강복수 산림공원사업소장은 “감염 동물 위한 수의사 배치, 전시동물 개채수 확보, 유기 압수된 파충류 인수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야면사무소 청사 이전과 주차난 해결해야…각종 공모사업 조속히 추진할 것

정경임 의원은 2020년 빛그린산단 1단계 완공 후에 월야면사무소 이용객 늘어날 것 예상해 현 월야면사무소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월야면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면사무소 주차난에 대해 질의했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유후부지를 확보코자 노력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지가상승을 기대로 매도 의사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월아면사무소 추진에 대해 군 입장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 주변으로 하는 걸 월야주민이 찬성만 하면 적극 추진하겠다. 현재 동의서가 주민의 30%라 70~80%는 돼야 기존 주민들에 오해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해 행정 부실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돼 있다. ’17년도에 이전한 다문화센터가 3년후 또 이전을 검토중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인가”라며 “공모사업은 많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이집저집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한 공간 나올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오금렬 기획감사실장은 “신축을 위한 이전이 아닌 증측 개념이다. 부족한 사무실을 위한 건물 빈공간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함평산업단지 내 미착공 업체의 조기 착공을 독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미추진 이유를 물었다.

오 실장은 “나산면 초포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마무리 중이다. 월야면 사업부지 실시설계 등 지장물 마무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5일 시장 활성화 방안과 공정률 20% 미만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오 실장은 “설계과정 시장 상가인들의 민원 사항 반영 후 건설 심의 및 일상 감사 등으로 미뤄졌다. 전체 공정 20%이나 12월 말까지 철저한 공정관리로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평베이스타운 선수 합숙소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 공사 진행에 만전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노인인물자서전 발간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노인인물 자서전이 발간되면 하나의 역사가 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교과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덕근 주민복지실장은 “노인인물자서전 발간은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 젊은이들에게 교과서 역할을 해 종합적 검토후 발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빛그린 산단 전체적인 밑그림 그려야…지역개발사업 부진은 여건조성 미흡이 원인

정현웅 의원은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함평군 T/F팀 운영시 전체적으로 함평을 빛그린에 맟춰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빛그린 진행에도 불구, 함평은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다. 부군수님 말은 T/F팀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T/F팀은 빛그린이 오기전 함평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T/F팀에 함평군을 꿰뚫어볼 줄 아는 퇴직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대 자동차 부지 30%가 함평군 땅( 1단계)으로광주시가 경계조정으로 인해 함평에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나 권한대행은 “첫째 경계 자유구역 지역 동의해야하는 것이 있고, 둘째 광주시에서는 도로를 함평이 가져가고 함평시설 부지를 광주시에 주라고 해서 부동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빛그린에 현대자동차 들어서면 차생산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며 거기에 다른 하청, 협력 업체가 근접한 지역이 함평이라 생각한다. 대동·나산·해보·학교면도 유치하기 좋은 조건이 있으며 도로망을 확충하면 빛그린에서 10~15분 거리에 하청업체 생산 터전 제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에 괴리감이 있다. 함평에 공단이 들어올 공간확보와 관련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은 T/F팀이 할 일이다. 빛그린산단에 협력 하청업체의 입주가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사유지로 남은 도로 많아 도로 이용자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진입로 입구에 쇠말뚝을 박아 출입로를 봉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창근 투자개발과장은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돼 보상은 어렵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조정 후에 보상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런 법률은 추상적이다. 전체 필지 등 데이터 통계가 없어 준비해야 한다. 사유지이므로. 굳이매입하지 않아도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여건 많다. 홍보와 여건조성 미흡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적극 검토…공중 목욕탕, 효율적 운영 이뤄져야

허정임 의원은 마을 경로당과 주민복지센터내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해 “공중 목욕탕이 함평군 내 8개면 9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인구유동이 적은 신광면은 일 20~30명이 이용한다. 면 직영과 주민 민간 위탁 등 운영주체도 다르다. 일부는 운영권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덕근 주민복지실장은 “이용인원이 적은 목욕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목욕탕 관리인 인원 배치와 인건비 차이를 지적하며 “관리인이 꼭 2명 필요한지 의문이다. 하루 1~2만원 수입도 안 나는 곳도 있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나갈 필요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자활센터에서 온 직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급여가 낮아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지원과 관련해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허 의원은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로 인해 카드결제를 기피한다. 카드 수수료를 0.1%만 줄여준다면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해남군, 전주·정읍시에서 현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선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조례 근거를 마련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함평군 지역화폐 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와닿지 않아 혜택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과장은 “농어가수당이 소상공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무하다. 추후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함평군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해 2023년 무안군과의 계약이 만료됨을 언급하며 계약 만료전 발빠른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정제원 환경상하수도과 과장은 “현재 쓰레기 소각을 무안군에 소재 소각장에서 매립은 함평 장년리 소재지 매립장에서 2030년까지 가능하다. 소각 계약과 관련해서는 무안군과 별도로 얘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우리군은 3년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과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