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정책토론회]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12일 영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수입 농산물과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안정성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주요 내용을 지면에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2000년대 중반에 전국을 휩쓸었던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활용해 과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은 만들 수 없는 것인가?
제정만 해놨지 사장돼버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 생명을 넣어줄 수는 없는가? 가격 폭락 이후 사후 보전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계약재배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례 운용을 제안해본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 조건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자단체(농협 등)로 유통시킨다면 가격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5~15% 생산량이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 영광지역 농민은 20년 전부터 계약재배를 해왔고, 현재 참여율이 95%다. 시장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출하 비율이 95%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작년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13억, 올해가 15억이다. 이제는 힘이 없다.
이에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계약재배는 적정 생산량만 하도록 하고, 적어도 최저 생산비는 보장해야한다. 정부의 답은 어렵다는 것이다.
영광군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좋은 방안을 만들어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다보면 정부에 합산되고, 정부도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을 갖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내년부터는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므로 지난 10월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했다.
오는 12월 경 영광군의회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 또는 지역 농협과 재배 농가가 약정을 체결해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제시한 여건을 갖춘 생산자 관점을 추가했다.
또한 세부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 최저 가격을 심의,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년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다.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년 4월 말까지 재배농가를 관할하는 읍·면장, 지역농협장, 생산자에게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지급규정은 도매시장 가격의 최저생산비 이하로 생산될 때 지급하며, 군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조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 개최해 최저가격을 심의·결정토록 하겠다.
오세동 협의회장 :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 마음 놓고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농정과장께서 마음 놓고 안정최저가격을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진지 궁금하다.
이석하 농민회 사무국장 :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 성패는 외부 환경도 있고 조건도 있겠지만 주최의 역할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행정, 농협, 농민이 3주최가 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지금의 행정 체계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자체 농정당국의 역할은 정부와 도에서 내려오는 집행기관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연구인력확충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군 지자체가 연구할 수 있는게 돼야 한다.
두번째로는 농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민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바라보는 태도,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또 가장 크게 농민과 농협간의 신뢰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눠지는데, 농협은 농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 기쁨 등 농민조합원의 삶도 내용도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같이의 가치'라는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
농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농산물 계약, 유통에서 신뢰를 쌓는 시간과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최저가격보장 조례도 기여를 해야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자주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확히 농업별 품목별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정책결정, 자체적 집행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이 튼튼히 꾸려져야 한다.
영광군에서부터 행정, 농협, 농민이 3주최가 되어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제는 도시 근로자 소득과 농업인의 소득 격차가 해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을 중심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내면 전국 22개 시군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영광군이 될 것이다.
조례를 통해 내년에 최저가격 보상 실천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하겠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민들 또한 자조적인 자세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자세로 의회는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