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시 관세 대폭 하향
농민, “대안책 현실성 없어”
정부가 지난달 25일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전국의 농민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와 정부의 농정실패로 이미 어려움에 빠진 농가경제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추후 WTO 차기 협상이 타결될 시 농업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가장 타격을 받을 농산물은 쌀이다. 현재 쌀은 513%라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쌀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보호하더라도 관세율은 393%로 조정된다.
일반품목일 경우 관세율은 154%까지 뚝 떨어진다. 고추 관세도 270%에서 207%로 낮아진다. 일반품목일 경우 81%까지 하향한다. 양파는 135%에서 104%로 떨어지며 이마저도 일반품목으로 분류되면 41%로 낮아진다.
이에 정부는 ▲농민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조절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농민들은 어떤 정책도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농업현실의 구조적 변화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고 지적했다.
문희태 장성군농민회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 농업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관세 장벽마저 없어져 버리면 전체 농업을 지탱할 수 없게 되며 결국 국가 생존의 문제로 닥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