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1.21(목) 12:16
탑뉴스 최신뉴스 행정 의정 사회 농축수산 경제 교육 스포츠 선거 언론 사진뉴스 쓴소리단소리
“근본적 대책 없이는 농업 피해 불 보듯 뻔해”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지역 농민들 반발>
쌀, 양파, 고추 등 타격
영광·장성·함평, 대책 논의
농업 대안 제시한다지만
농민, 정부에 철회 요구

2019년 11월 05일(화) 13:13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영광·장성·함평지역 농민들이 농업 농촌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민들은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영광·장성·함평군도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책을 찾아 나섰다.

지난달 30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 WTO 개도국지위 포기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남·무안·함평·신안군 관계자와 전남본부, 생산자 대표, 도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향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쌀, 마늘, 양파, 고추, 인삼, 감자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내 품목별 농산물 재배비중을 살펴보면 쌀(21%), 마늘(26%), 양파(47%), 고추(16%), 인삼(5%), 감자(12%)로 조사됐다.

영광·장성·함평지역 농산물 품목별 재배면적(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영광군은 쌀 9603ha 마늘 28ha 양파 446ha 고추 581ha 감자 40ha 인삼 284ha이다.

장성군은 쌀 3804ha, 마늘 9.5ha, 양파 210ha, 고추 135ha, 감자 11ha, 인삼 57ha 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쌀 7409ha, 마늘 206ha, 양파 968ha, 고추 135ha, 인삼 8ha 를 차지한다. 특히 쌀, 마늘, 양파, 고추는 관세감축 시 외국산 농산물 수입량의 증가로 농산물 시장 교란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국내산 농산물 가격과 수인산 가격을 비교하면 선진국 의무이행시 민감품목으로 보호를 받더라도 쌀은 2.5배에서 2배, 마늘은 2.6배에서 2.1배, 양파는 1배에서 0.9배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품목으로 적용되면 쌀은 1.1배, 마늘은 1.2배, 양파는 0.6배로 하락한다. 과수 및 축산물은 한·칠레,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라 과원폐업 등 품목별 경쟁령 제고 대책 시험으로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농업전문가, 농업관련 기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실효성 대책마련 촉구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쌀 예외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 도입 및 농업 예산 확대, 노지채소류 수입안정대책마련,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철 나비골 농협 조합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과 예산 수립이 중요하다”며 “특히 함평은 양파, 마늘, 고추 등의 밭작물의 비중이 큰 편인데 관세율까지 낮아지면 농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영광군도 군차원의 대응 계획을 수립해 농업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영광군농업발전협의회에서 농업분야 선제적 피해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농업분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대정부 정책 건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농업인 경영안정 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영광군농업발전기금 등이다.

장성군도 지역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현재의 대안책들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기자이름 민송이 기자
이메일
민송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공연전시 신설상가
축제명소 맛집음식
회사소개회사연혁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우리군민신문(www.yhnews.kr)등록번호 : 전남다00271|발행인 : 김난영 편집인 : 김난영 개인정보취급방침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5-1 2층,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72
기사제보 : yhnews@nate.com대표전화 : 061-351-0365 | 대표팩스 : 061-351-0366
[ 우리군민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