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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4일 대국회 촉구결의문 발표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지방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법’도
국회 입법발의 공동 추진

2019년 10월 08일(화) 17:34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경기도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이 지난 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아이리스룸에서 지방분권 공동 대응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지역주권 확림과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공공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지방세법(안), 지방재정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

또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18년 89개까지로 증가하는 등 목전에 다가온 지방소멸의 위기에 국가-지방 차원의 새로운 인구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공동 대책 수립을 위한지방 4대 협의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며, 중앙중심의 인구정책의 지방이양 추진 및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는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선포식을 개최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발의 공동 추진을 합의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세력의 단합과 적극적 행동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공동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인‘청년’과 함께 사회문제 논의 및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협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 총선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매니페스트 운동 전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21대 국회의 관심제고 및 역할을 강화시키고, 지방 4대 협의체장-주요정당 정책위의장 간담회를 열어 협의체별 건의사항 제안 및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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