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부 지원 없이는 ‘밑 빠진 독’
지자체, 준공영제 시기상조농어촌 버스에 재정지원금, 단일요금제 등 손실금 보전준공영제 요구 목소리 크지만지자체 재정여건과 맞지 않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일고 있는 반면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준공영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운송업체와 지자체간 줄타기가 오가고 있다. 영광·장성·함평군은 준공영제는 아직 시기상 이르다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현재 농어촌버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크게 운송수지결손에 대한 재정지원, 농어촌 벽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벽지명령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영버스차량구입비 지원 등이 있다.
또 농어촌버스의 운송원가가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 및 자가용보유 비중의 증대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로 운송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운송적자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금(운송수지지원금, 벽지노선지원금 등)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군은 재정지원금을 통해, 영광군과 함평군의 경우 원가보상제 등을 통해 손실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함평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에 따르면 함평군민들이 필요한 버스체계에 대한 응답 결과 공영제가 65.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준공영제 23.1%, 민영제 7.7%, 기타 3.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준공영제, 공영제에 도입 요구가 커져가지만 각 군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시 약 100억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회사가 관리를 하겠지만 군에서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기에 모든 제반사항이 2배로 들어 재정 부담이 크다. 현재 재정지원금도 내년에는 5%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0원 버스로 인해 원가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준공영제라 보면된다. 현재 준공영제를 못하는 이유가 임금협상을 군에서 해야하는데 군보다 회사에서 직접하는 게 이익이다. 주 52시간제도 결국에 정점에 다다르다보면 전남 내 모든 지자체가 결국 공영제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수익나는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뻔한 지자체 재정 여건상 국가에서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2년전 공영제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함평군은 군 재정상 여건이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함평군 관계자는 “2017년 12월에 (농어촌 버스 공영제 타당성조사)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공영제를 위해서 90억여원이, 준공영제는 50억여원정도 투입된다. 현재 1000원버스를 시행하는 우리 군에서는 단일요금제만 하면 4억여원만 소요된다.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란 어렵다”라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의 경우 매년 재정지원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말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군 여건상 군 재정만으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서울시나 인근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어 다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