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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지역 주민간 소통 첫걸음…“원전 종합대책 수립해야”

< 빛원전을 이야기하다> 산자부-영광지역소통 간담회

2019년 07월 10일(수) 13:59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한빛1호기 사건과 관련 영광지역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 1일 영광군을 찾았다. 산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 등 총 8명은 이날 오전 한빛본부에 도착해 한빛 1호기 후속조치 현황 보고, 홍농읍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으며 오찬을 가졌다. 오후에는 민관합동조사단, 범대위 관계자 6명이 산자부 소속 6명의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빛원전내 잦은 사고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지는 이날 오후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간추려 지면에 게재한다./편집자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광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지난 1일 영광군을 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 민관감시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산자부-영광지역 소통 간담회에서 산자부 직원들이 한빛원전 관련 민관합동조사단과 범대위 측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변은진 기자>


■ 김관용 범대위 기획팀장

5월10일 1호기 사건이 터졌다. 1호기 사건 관련해서 산자부에서는 과연 무얼했나. 영광 주민들의 심적 부담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광 주민들은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보고있다.

주민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때 산업부에서는 늘 주민들이 알아서 살던지 말든지 늘 내팽겨치는 식이지 않냐. 이런 부분에 정확한 원인 규명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본다. 원안위와 산자부는 권위를 내려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달려와 적극 소통하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이하영 민관감시위원회 부위원장

1호기 사건처럼 심각한 사건은 처음이다.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한수원은 단순한 조작 실수라고 할지 몰라도 조작 실수의 전 과정을 보면 산업부와 원안위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본다.

한수원은 발전소를 돌릴 자격이 없다. 무자격자가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관리 능력도 없다. 경험도, 운전도, 자격도, 기술도 없다. 계산 실수다. 어느 것도 완벽한 게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체르노빌 사고다.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 사건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교훈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리라 본다.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해야한다. 이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다. 원안위 특별조사에 지역주민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영광에 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사건사고를 교훈삼고 반드시 종합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 김규현 번영회 고문

수일이 지났지만 현재 한빛원전의 사건 사고와 관련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에서는 사태에 대해 언론보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수없이 발생되고 있는 사건 사고를 과연 비중있게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1호기 사건과 관련 주민들이 극도의 위기 의식을 가졌다. 영광 주민들에게는 환산할 수 없는 피해이다. 3·4호기와 관련해서도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내무 망치 발견 등 바람잘 날이 없다.

산자부에서는 발전소 가동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한수원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충실해주길 바라며, 하루 빨리 마땅한 대책이 수립돼 주민들이 안전 걱정 없이 발뻗고 편안히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

■ 박용구 범대위 의장

1호기 사건 관련 정부는 얼마만큼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나.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산업부와 원안위가 사건을 생각하는 강도는 주민들과 다르다.

끔찍한 사고를 유발시킬 뻔 한 상황을 연출한 한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산자부와 원안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지역 주민들은 뿔난 상태다. 한수원 대표가 지역주민들에게 언론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반성하길 바란다.

주민들이 끊임 없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안위 문제다. 원안위가 규제 권한을 통째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안위를 고발하려고 보니 벌칙 조항도 없었다. 원안위의 규제 권한 일부를 지역 자치단체에 이행해서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

소통을 위해 이제라도 영광군을 찾아줘 감사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지켜보겠다. 영광지역이 하루 빨리 편안히 잘 사는 지역이 되길 소망해본다. 추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보자.

■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집행위원장

1호기 사건 관련 산업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50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영광지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수원에서 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산업부에서 승인해줬다.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안전합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던 것 만큼 현재 한빛원전에서 체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원안위에서는 규제권에 한계가 있기에 원안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기에 산업부에서 나서줘야 한다. 때문에 원안위의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결과를 보고 나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말은 안맞다.

■ 박응섭 민관환경감시센터장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을 언급했다. 탈핵의 근원적인 원인은 안전이라고 본다.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때는 지난 정권보다 안전에 더 등한시하는 것 같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 대부분 인적 실수로 이번 사건이 많이 전개됐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 등의 경우에도 자연재해, 기기적인 문제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인적 실수라고 본다. 한수원 조직문화,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한수원 조직은 어느 순간 승진을 거부하는 조직이 되버렸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간다는 생각을 못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생기지 않았느냐 추측해본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본다. 정부차원에서는 지역의 안전을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 지역은 오로지 안전에 관심이 있다.

산자부-민관합동조사단‧범대위 회의 모습
기자이름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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