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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제각각 교복지원비 형평성 논란

주민등록 주소지 여부에 따라
같은 학교 다녀도 지원 못 받아
교육복지 혜택 범위 넓여야

2019년 06월 11일(화) 18:17
농촌지역의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광·장성·함평군의 교복지원비 사업이 각 군마다의 지급 조건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학교 내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 학생이 있는데 반해 타 지역 학생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 복지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6일 영광·장성·함평군에 따르면 각 군은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 교복비를 지원한다. 각 군의 지급 기준은 신입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내·외 소재 학교 진학 여부 등 조건이 상이하다.

영광군은 관외 소재 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포함해 영광군에 주소를 둔 고등학교 신입생이 대상이며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즉, 영광군에 주소를 둔 학생은 관내외의 고등학교를 진학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올해 전체 신입생 436명 중 376명이 지원(영광군 주소 둔 관외학생 포함)받고 있다. 올 1~2월 기준으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총 327명 중 관외 학생이 109명이었다. 이중 7명이 관내주소를 두고 관외주소인 학생이 1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인구 늘리기 차원뿐 아니라 교육복지를 위해 영광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관내외의 거주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해룡고나 성지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타 지역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기도 한다.

여기 주소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소가 있으면 외부에서 학교를 다녀도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올 하복부터 1인당 30만 원(동복도 포함)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교배정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다.

예산 84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는 올해 함평 관내 고등학교 전체 입학생 수 328명 중 133명이 지원받는다. 이 중 타 사업 혜택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군비 예산 여력이 있다면 다 지원해줄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관내의 학생까지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의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1억26만원으로 총 369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이중 지원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하고 340명의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며 지역 학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동일한 학교에 다니는데 거주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시 교육복지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기자이름 민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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