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홍 취재본부장
얼마 전 장성지역 모 인터넷 신문 자유게시판에 장성군 공무원은 돈 없으면 승진 못한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진위여부를 놓고 온라인상에서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닉네임 ‘공직선배’라는 이름으로 ‘공직자들 정신차리셔’라고 하면서 7급 공채로 입사해 6급만 20년하다가 승진 못하고 퇴직했다며 공무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능력보다는 돈이 승진여부를 결정한다며 후배공직자들에게 메세지를 남겼다. 진위여부를 놓고 댓글공방도 치열하다. 지난 11일 기자는 유두석 군수 재선도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관련 게시판 내용에 대해 유 군수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유 군수는 “각자 입장이 있을수 있다며 위 문제에 대해 답변할 가치는 없다”고 답했다. 게시글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 확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선6기 승진 인사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이야기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자회견 이후 오후 늦게 14일자 인사발표가 있었다.
후보등록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총무과장에 재무과장이 자리를 옮겼고 의회 전문위원이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거를 눈 앞에 두고 후보등록 직전에 인사이동은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이번 인사 역시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지배적이다. 아무리 부서간 이동이라고 하지만 선거 전에 굳이 인사이동이 꼭 필요했는지 묻고 싶다.
올해초 3명의 사무관 승진자들은 6주 교육을 다녀온 뒤 대기 중이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보니 선거때까지는 고급 인력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 .
지자체마다 오래 전부터 지자체 인사와 관련한 소문이 무성했다. 승진을 하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줄을 대서 얼마를 줘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올해초 경남함양군수가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임 군수는 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공무원 1명한테는 뇌물을 돌려주고, 2명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 준 혐의이다.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것은 현대판 매관매직에 다름 없다. 게다가 매관매직이 횡행하는 현실도 개탄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지자체장에게 바칠 뇌물을 어디서 마련할까 하는 점이다.
자신이 모은 돈을 내어놓기 보다는 공직의 인허가 권한을 사용하거나 민원인들을 구슬려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패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돈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리도 없고 능력을 갖췄다고 볼수도 없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고 돈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으니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관매직이 계속된다면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구호는 허언에 불과하게 된다.
지자체장과 공무원 스스로 부패의 꼬리를 자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공무원들의 채용과 승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도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실시되던 사무관 승진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