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보상이 크면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한 국민의 결실을 놀고먹는 사람과 나눠어 준다거나 똑같이 배분한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콘크리트 같다는 지지층도 불통,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통한 사실상 증세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누구든 세금을 더 내야하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좋아할 국민은 없다.

옛말에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수 있는 깊은 산속에 피해 살았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녹록하지 못하다. 경제성장율도 당초 목표로 삼았던 3.8%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세금 징수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

2014년만 하더라도 10조 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 할 수 밖에 없다.

2014년 국민 1인당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이나 되어 4인 기준 8천만원이 넘어 1인당 2천만원 넘는다고하며 국가 부채도 1,0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다.

혹자는 앞으로 한민족은 소수민족이 되거나 일할사람이 적어 국가가 망하는 지경에 이를것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는 통계상 노인1명당 5명이 부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인1인당 1명이 부양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20-30세대는 가장 불행해질 세대라고 하고 있다.

그리스는 보편적복지를 20여년 동안하다가  국가가 거덜나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독일과 네델란드는 보편적 복지를 하다가 도중에 선별적복지로 전환하였다.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던 정치지도자는 국민에게 축출되었으나 지금은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누구나 생활이 어려워 질수 있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

선별적 복지는 필요하다 .

꼭 필요한 복지는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심성 복지나  인기영합적인 복지는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복지든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다.

자기 돈은 안 들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장래와 사랑하는 우리자식 우리손자들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수입 없는 지출은 할 수 없다.

현 정부는 공식적인 증세가  어려워지자  갖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꼼수세금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

담배값인상 폭탄연말정산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 하려다 여론이 좋지않자 백지화 하였다.

노령연금은 지급하여 좋다고 하였더니 담배값인상으로 도로 다 가졌갔다고 한탄하고 있다.

보편적복지는 노인인구가 많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어렵다

기초노령연금의 30%, 보육사업은 50%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지사업 때문에 다른 주민편익사업이나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지양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려가지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심각을 고려할때 군민들도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과잉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며 군민들의 부담만 커진다.

조그만한 복지수혜도 누군가 부담을 안은 세금의 덕분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군민 화합  속에 진정한 복지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변성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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